뉴스노믹스 전상천 기자 |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은 513억원으로 오피스텔·상가·건물 등 토지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73명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 47명(64%)은 다주택·상가건물·대지·농지 등을 보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이해충돌여부가 발생하는 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의 사회로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정택수 정책국 부장,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실련이 최근 '6.1 지방선거 광역 및 서울경기 기초단체장 당선자 부동산 재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장(17명)과 서울 구청장(25명), 경기 기초단체장(31명) 등 당선자 73명의 부동산 재산이다.
조사자료는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이며, 이중 73명 당선자 부동산재산을 분석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53명, 더불어민주당 20명이다.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 23.1억, 일반 국민 6배 수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단체장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조 강남구청장은 건물 352억, 토지 160.8억 등 부동산 재산만 총 512.9억을 신고했다.
512.9억은 당선자 73명의 총 부동산 재산 1,685억의 30%이며, 상위 9명의 부동산 재산 392억보다 120억이 더 많다.
다음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나열하면 박강수 마포구청장으로 72.4억에 달한다.
그 뒤를 이어 △김영환 충북도지사 65.7억, △박형준 부산시장 57.5억, △문헌일 구로구청장 37.7억, △오세훈 서울시장 37.5억, △이상일 용인시장 30.8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30.3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30.2억, △홍준표 대구시장 30.1억 순이다.
조사결과 당선자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23.1억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 3.7억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당별 1인 평균 부동산 재산은 국민의힘 27.8억, 더불어민주당 10.5억이다. 국민의힘 당선자 부동산 재산이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거의 3배 수준이다.
광역·서울·경기기초단체장으로 나눠보면, 서울기초단체장 38억으로 가장 많고, 광역단체장 23억, 경기기초단체장 11억 순이다.
□주택 3채 신고,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서태원 가평시장
부동산 재산 최다보유 10명 중 류경기 중랑구청장을 제외한 9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평균 부동산재산(3.7억) 수준인 4억원 이하를 소유한 단체장은 5명(6.8%)에 불과했으며, 무주택자는 9명(12.3%)에 그쳤다.
본인·배우자 신고 재산 기준 다주택자는 총 15명이다.
주택 3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서태원 가평시장 등 2명이다.
주택 2채를 신고한 당선자는 △문헌일 구로구청장, △정문헌 종로구청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서강석 송파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동환 고양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등 13명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주택과 오피스텔 재산으로 총 57.7억을 신고했다.
강남 도곡동 아파트 1채와 고양시 일산서구, 강원 속초에 오피스텔 39채 등 총 40채를 신고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라면 40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과 같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당선자 본인과 배우자 재산을 기준으로 비주거용 건물 재산 신고 현황을 조사했다.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총 20명이며 재산액은 505억이다.
가장 많은 비주거용 건물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상가, 건물 등 총 34채, 285.3억의 비주거용 건물 재산을 신고했다.
조 구청장은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물, 토지 등의 재산도 73명 중 가장 많다.
다음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많이 신고한 당선자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45.7억(3채), △박강수 마포구청장 42.6억(1채), △박형준 부산시장 32.3억(3채), △유정복 인천시장 17.6억(1채). △백경현 구리시장 13.1억(1채), △이순희 강북구청장 11.6억(1채), △박희영 용산구청장 11.3억(1채), △이장우 대전시장 11.1억, △백영현 포천시장 5.5억(1채) 등이다.
비주거용 건물재산 신고 상위 10명 중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제외한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토지재산 보유 40명, 234억원 보유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40명으로 모두 234억의 토지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토지재산이 가장 많은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대지 64.3억(8,085㎡), 임야 33.7억(82,694㎡), 농지 28.9억(85,874㎡), 도로·제방 등 기타 토지를 1.1억(3,069㎡) 등 128.1억(179,721㎡)의 토지재산을 신고했다.
다음으로 토지재산이 많은 당선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17.1억, △주광덕 남양주시장 13.5억, △백영현 포천시장 7.8억, △김영환 충북도지사 6.5억, △백경현 구리시장 5.7억, △김덕현 연천군수 5.1억, △서태원 가평시장 4.9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4.4억, △박희영 용산구청장 4.3억 등이다.
토지재산 보유 상위 10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나타났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도 23명‥‥조사 절실
농지법상 비농민이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주말·체험용 농지는 1천㎡ 미만으로 제한된다.
'1천㎡ 이상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백영현 포천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서태원 가평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경희 이천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주광덕 남양주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동환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이충우 여주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전진선 양평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 모두 23명이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에서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지, 취득과정은 적법했는지 등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족 재산 고지 거부‥‥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19명
총 19명의 단체장 당선자들은 가족 3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4명의 재산 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들는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독립생계를 고지거부 이유로 들었다.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한 당선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이다.
가족 2명 재산 고지 거부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오형훈 제주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다.
가족 1명 재산 고지 거부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수희 강동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청시장, △서강석 송파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다.
□강남 3구 가장 많은 부동산 소유, 조성명 구청장
강남 3구에 가장 많은 부동산을 신고한 당선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주택 1채, 상가 1채, 토지 447㎡ 등 72.3억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강남 3구에 부동산 재산이 있는 단체장들은 △이상일 용인시장 25.1억, △오세훈 서울시장 24.6억, △홍준표 대구시장 23.9억, △김진태 강원도지사 23.8억,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2.4억, △류경기 중랑구청장 16.8억, △전성수 서초구청장 15.5억, △김동연 경기도지사 14.5억, △김경희 이천시장 13.4억 상당을 각각 신고했다.
이들은 모두 강남 3구에 주택 1채씩을 신고했으며,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주택 외에 오피스텔 1채를 더 신고했다.
이중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본인 지역구가 아니지만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구가 아닌 강남3구에 부동산 보유자는 △이상일 용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다.
경실련은 이날 "집값이 잡히려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단체장들이 집값 안정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부동산 실사용 여부 밝히고 임대용 부동산 즉시 매각, △각 정당 공천기준 강화해 사업가가 아닌 국민 일꾼 공천, △재산은닉 위한 고지거부 폐지하고, 사실대로 공개 등 3개 항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